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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총정리 (2025 대선 기준)

by 정보왕님 2025. 4. 17.

이재명 공약 총정리 (2025 대선 기준)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제·복지·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공개한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1. 경제 정책

  • 기본소득 확대: 연 10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 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지역화폐 국가 지원체계 구축
  • 자영업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및 부채 탕감 프로그램 추진

2. 부동산 정책

  • 공공임대주택 확대: 연 30만 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 토지이익환수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 확대
  •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3. 청년 및 노동 정책

  • 청년 기본소득: 19~29세 대상 연 120만 원 지급 정책 유지
  • 청년주거 바우처: 월세 지원 및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특수고용직 4대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4. 복지 및 건강 정책

  • 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 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체계 국가 주도 확대
  • 기초연금 확대: 소득 하위 70% 이상까지 확대 적용 검토

5. 교육 정책

  • 국가교육책임제: 초·중·고 무상교육 완전 실현
  • 대입 개편: 정시·수시 비율 조정 및 지역균형 선발 강화
  • 디지털 교육 강화: AI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전국 확대

6. 과학기술 및 미래 산업

  • AI·반도체 국가전략 육성: 기술독립 및 인재 양성 집중 투자
  • 그린뉴딜 확대: 탄소중립 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우주산업 지원: 차세대 위성개발 및 우주개발 예산 확대

7. 외교·안보 정책

  • 한미동맹 강화: 안보 협력과 경제외교 균형 추구
  • 남북대화 재개: 조건부 개성공단 재가동 검토
  • 디지털 안보 체계 구축: 사이버공격 대응 전담 기구 신설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본소득, 부동산 개혁, 청년·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가 특징입니다. 향후 후보 간 공약 비교에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과 부동산 공약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